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시청사를 물놀이장‧썰매장 등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시민청사’로 바꾸고, 중단됐던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2년반만에 재개시켜 대형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물단지인 경전철과 역북지구를 활성화시켜 시의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 100만 대도시 미래상․성장기반 구축하다
무엇보다도 정 시장의 가장 큰 실적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애물단지였던 경전철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루 최고 승객 4만명, 누적승객 2천만명을 돌파(2016년 6월)했으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북지구는 7년만에 토지매각이 완료돼 채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에코타운 조성추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100만 도시 발전의 기틀도 조성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현 교차로 개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용인시정연구원’설립을 추진하고,‘지방재정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기반도 탄탄히 만든다는 구상이다.
◇ 내일을 여는 경제자족도시 기반 닦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취임 당시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여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는 용인테크노밸리로 첫 삽을 떴고 규제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녹십자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용인을 떠났던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왔다.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착공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외자유치도 잇따랐다. 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양지면 주북리와 고림동 일대 43만평 유통물류거점 개발에 착수했고, 250년 전통의 독일 상용차 그룹인 만트럭&버스 본사 유치, 네덜란드 화훼그룹과 남사 화훼단지 조성 협약, 이탈리아 데파도바 그룹과 원삼명장테마파크 조성 협약, 포레시아 그룹 연구소 증설 등이 있다.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823개 업체에 129억6,800만원(2014~2016년)을 지원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열어 청년 창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또 6차산업기반 농촌체험관광 육성, 화훼 상토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드론밸리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최고의 안심도시 위상 강화하다
안전도시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2015~2017)으로 선정된 것이다. 범죄 취약지역 1,193개소에는 방범 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했으며,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생활 속 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장체계도 마련하고 방재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 따뜻한 복지로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다
용인의 독창적 도시 브랜드인 ‘태교도시’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 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활용한 태교강좌, 태교숲길 조성, 청소년 태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특별시 역시 용인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여성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층별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 노인일자리․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다. 개미천사 기부운동(5월말 기준 3억8,688만여원 모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형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복지가 취약한 처인지역에 다양한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배움과 열정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한다
교육분야에는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 여유분을 우선 투자하는 열의를 쏟았다. 체험과 안전 중심의 꿈이룸교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과 안전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추진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희망도서대출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행정 우수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고땐 고랬지 관광축제, 민속 저잣거리 축제 팔도품바 경연대회 등 특화된 축제를 발굴해 개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실현하다
정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힌 단체장으로도 인정받았다. 100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경청 현장 토크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민원현장에 투입하는 현장 감사도 추진해 신뢰행정을 구축했다.
시민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청사의 변신도 주목받았다. 광장을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해 62만명(2015~2016년, 149일간 운영)이 다녀가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교음악당과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필요사업들을 추진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들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주택행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주목받았다.
앞으로 온라인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갈등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 중심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시, 전국 첫 무상교복 지원
교육복지 확대 가능해져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무상교복은 성남시에서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 될 전망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시장은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고학생까지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년에 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용인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1만1천여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돼 무상교복 지원예산은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무상교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정 시장은 지난해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올해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에 1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시는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협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쯤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