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관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진용복 의원이 수자원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건수와 관련해 2015년 실적은 11,458건인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를 조금 넘는 10,500건으로 보고하고, 2016년 목표치를 10,560건으로
게재했다. 이에 진의원은 “성과를 잘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거 아니냐.”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진 의원은 “수자원본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수질오염행위 단속건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진 의원은 “목표건수를 넘게 단속하여야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며 “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서 수질을 보전 하는게 사업목표이다”며 진 의원은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질오염 행위를 많이 단속할수록, 성과를 잘 받는 구조다”며 즉 “우리 도민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형식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 목표수치를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진 의원은 “성수기나 연말에 집중 단속하는 것은,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다. 수자원본부는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성수기나 연말에 집중 단속하는 것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