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임 경기도의회지방분권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사회로, 양근서연정위원장(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안산6), 이필구 경기도YMCA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각각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회안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민주시민교육 역할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를 먼저 하고, 송현주 안양시 의원, 조철민 성공회대 교수,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근서위원장은 정부는 1987년 헌법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소개하였다. 이필구 경기도YMCA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결합되어 주민역량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의식과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둘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화 하는데, 지방분권 개헌과 같은 법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시민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