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졸속추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검은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국토부 인면허인 ‘M-버스’ 일부도 포함,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가?
불참시군 경유노선 일관성 없는 준공영제 포함 기준 밝혀라!
시내버스의 볼멘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권한도 없는데 M-버스 포함 누구의 음모인가 밝혀라!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우려와 논란 끝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준공영제는 우려했던 것과 같이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당초 22개 시군 참여에서 14곳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협약체결 동의안 의결시에도 마치 22개 시군이 참여할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해 명분과 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하는 경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장영근 도 교통국장 주재로 경기연구원에서 버스준공영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날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 시·군 담당과장과 경기버스조합, 15개 운송사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2018년 3월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목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대상이 아닌 노선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14개 시군 58개 노선 621대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광역버스에 한정해야할 노선이 일부 파주시 파주선진 7426, 7625 노선이 국토부 인면허권인 M-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검은 손의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교통국 관계자에게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광역버스는 국토부 소관이므로 해당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M-버스를 광역버스로 둔갑시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등 졸속 추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도 ‘M’를 삭제한 파주선진 7426, 7625로 표기(별첨자료)하고 준공영제 대상노선으로 확정해 회의에 업체관계자 등이 참여토록 한 것은 의도적인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 M-버스에 대한 버스준공영제를 경기도가 잘못하면 떠안는 처사로 혈세낭비 뿐만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M버스) 손실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2015년 6월 25일 항의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쳐 100억원 상당의 부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과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국이 “이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해 추진한 사항이라는 항변을 듣고 진실여부 논란으로 불거지기 까지 했었는데 당시 교통국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었었습니다. 또 다시 끼워넣기식 졸속 버스준공영제는 경기도가 계속된 독과점업체 편들기식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잘못하면 M버스 333대(2015년 기준)까지 버스준공영제 대상에 포함해야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면 이에 대한 관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 광역버스 경유 노선에 대한 졸속 노선 포함 문제입니다.
광역버스는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데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시군의 경유하는 노선은 신중을 기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면허로 대원고속 5006번, 5007번, 1112번, 1550번, 1570번, 5500-2번은 용인에서 출발 수원, 성남을 거쳐 서울을 가는 노선으로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불참을 선언한 성남과 수원을 경유하기에 버스준공영제 대상에서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경기상운 3000번의 경우도 서울~성남~하남 노선인데 성남이 불참임에도 불구하고 대상노선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양시 보영운수 7002번의 경우도 과천~서울~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성남과 수원이 불참 했음에도 포함시켰고, 파주시의 경우 신일여객 9710 노선도 파주~고양~서울을 경유하지만 고양시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준공영제 대상 노선에 포함시키는 등 졸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준공영제 불참 시군 경유 지역 노선의 경우 실제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노선이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졸속 추진되는 현안 사항과 별개로 이와 같이 세부노선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제 남경필 지사는 졸속 추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보류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일을 두고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아울러 3월 시행 시기를 못 박지 말고 특정업체 봐주기식 혈세낭비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검증 등을 통한 졸속 추진을 불식시킨 다음 버스준공영제 실시여부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 1. 18
경기도의원 민경선, 최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