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치개혁말살 개판 특별위원회‘라고 조롱하며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 하고 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이제껏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데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 오죽하면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오는 9일까지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발송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정개특위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개특위 활동을 보면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2월로 모든 일정을 넘기게 됐다.
우리 사는 기흥구의 경우 정치권과 대다수 구민들은“도데체 구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전혀반영되지 않고, 또한 헙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현행 같은 구조의 정개특위는 절대로 없어져야 할 기구” 라며 분노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문제점이라면 기흥구의 선거구획정은 38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기흥구를 기흥읍.구성읍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흥구 인구가 37만4079명으로 이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 인구 상한선 31만406명보다 6만3673명을 초과해 분구의 여건이 충분하다.

또한 현재 용인시 인구가 91만을 넘어섰으나 선거구는 3개뿐으로 인구 75만에 선거구가 4개인 안산시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정개특위가 기흥구 동백동을 처인구로 편입시켜 분구없이 획정하려는 시도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인 '행정구역 분할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P모 국회의원은 "이러한 모든 것은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의 손에 선거구 획정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 아직 선거구 확정도 못 하고 있다니 코미디 아닌가."라며 “정치인에게 자신의 텃밭을 줄이라고 그 손에 자와 칼을 쥐어줬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불식시키려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정개특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기흥구 동백동 사회단체대표들이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반대 기자회견을 하며“동백동 (65,000명)주민들의 선거참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했다며 분노하기도 하였다.

암튼 정개특위에서 기흥구 분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개특위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는 정치인들에게 감히 자기 지역구를 통합 하라고하면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이 졸라 죽는 꼴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집단인가?
정개특위를 국회외부에 거국적인 차원으로 법적인 여건을 갖춘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는데, 지금이 그렇게 만들 최적의 시기인 것 같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밥그릇 싸움 이젠 그만하고 당신들이 항상 외치고 부르짖는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 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되길,,,,,,,

천홍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