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전체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한해 결국 선거구를 현행 299석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44일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처리 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로 귀결됐다는 정가의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은 1구역씩 줄이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전남 담양군은 전남 영광·함평·장성으로, 곡성군은 순천으로, 구례군은 광양으로 각각 나눠 편입 시키고, 남해 하동은 사춘군에 편입시켜 총 2석을 줄이도록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박기춘 민주당 간사 등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중재안인 '300석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그동안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자, 급기야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1일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제시 했었다.
이에 대해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농어촌 지역구 희생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 지역에 두는 것은 사회정의상이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그동안 분구대상으로 거론 되었던 용인시 기흥구 분구는 이번 선거에서 분구하지 않은 상태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로 편입하고,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구로 편입시키는 기이한 선거구획정으로 누더기 선거구역을 만들면서, 인구 상환선을 교묘히 비켜가는 편법을 동원, 용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정가의 정확한 소식통들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이들 지역은 개혁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된다”며, “하지만 개혁은 전혀 뒷전이고, 끼리끼리 금뱃지를 나눠 가지려는 국민의 정서에 절대 반하는, 그런 오만한 공천을 하고 있는 각정당들에게 과연 개혁과 깨끗한 클린정치를 원하는 용인시민들이 표를 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며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한편 총선 예비후보(현역의원)캠프의 관계자들은“이번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설명과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개특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원망하는 목소리였다.
이런 선거구도라면 과연 다른구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또한, 검증도 제대로 안된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낭패를 안고 총선을 치루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됐고.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선운동, 선거거부운동도 불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각 있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 인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