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군부대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며, 시민편익 증진과 생활체육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제3군사령부 내 체육시설 개방 및 예산지원에 대한 협력사항을 다룬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21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업무협약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용인시가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을 활용,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군사령부 내 체육시설인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수 있도록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3군사령부는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존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 중인 실내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외에 추가로 축구장과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구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7시~오후7시까지,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은 평일에는 오후 7시~오후 9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개방한다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에 용인시와 제3군사령부 두 기관은 협력 내용과 시설운영 및 관리, 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시·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체결할 협약서 내용은 ▶용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령부 내 생활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개방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사령부는 영내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 운영 및 군사 보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는 사령부에서 하며,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생활체육시설 사용 단체를 사령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정문 위병소에서 사용 시설, 사용자 및 동반자 성명 등을 통보 및 확인하고, 위병근무자가 지급하는 비표를 부착한 후 이용가능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사령부에서는 사용 단체(동호회)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출입가능 지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정찬민 전 시장과 육군 제55보병 사단장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용인시가 2017년 6월까지 육군 제55사단에 인조잔디구장 1면의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 주고, 시설 지원을 받은 55사단은 운동장 관리와 함께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국경일 월 2회 이상 10년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9억8000만원을 들여 사령부내 연병장 7000㎡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길이 90~100m, 너비 45~64m 규모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다.
운동장 사용은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국경일(오전 7시∼오후 4시)에 한정되며, 처인구청에 예약 신청을 하고 군부대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6개월간 47개 팀, 누적 이용 인원은 2천121명에 그치고 있다. 사용일 또한 16개월 중 단 25일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말과 국경일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는 또 다시 제3군사령부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보수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55사단과 3군사령부의 시설보수 지원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같은데 55사단과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10년간 개방하는 조건이었는데, 3군사령부와의 협약서를 보면 용인시에 더 불리한 5년으로 기간을 단축시켰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주변에서는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라기보다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A 의원은 “전 시장 당시 55사단에 9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해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했지만, 시민들의 이용실적에 대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군 작전과 보안에 있어 더 제약이 많은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에 시 예산을 지원하려는 건 납득 할 수 없다.” 며 “군부대 를 민간인에게 화합차원에서 개방한다면, 국방부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 개·보수를 완전히 한 다음, 민간인에게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복지위원회 B의원은“이런 사실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동에 시민 유모씨는(48.여.처인구 중앙동)는 “ 군사보안을 매우 중요시하고, 매일 군인들의 훈련이 이뤄지는 군부대를, 민간인인 시민들에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투인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유림동에 사는 시민 최모씨는(56.남.처인구 유림동)“막상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학교 운동장도 아니고,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뛴 곳이라 부담스럽고, 용인시와 3군 사령부가 협의한 단체들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보안교육이 웬말인지....” 라며 “시민의 혈세를 선심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적절히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