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시회 1차 본회의 연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시회 1차 본회의 연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9.0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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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야

○ 의회운영혁신TF 조속하게 출범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5일(화)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대표의원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면서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고,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경쟁만이 난무한다”면서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강하게 시국을 비판했다.

남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위급한 만큼 기금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금융약자를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철회 및 경기도의 대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비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당부했다.

남 대표의원은 의회조직의 개편과 혁신을 위한 ‘의회운영혁신TF’의 조속한 출범도 촉구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운영혁신TF 구성에 합의하였고, 염종현 의장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추진TF 구성을 밝혔다”면서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칭이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혁신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에 대해서는 가혹한 혹평을 내렸다.

남 대표의원은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다”면서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를 경쟁을 벌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출신 남종섭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나라가 잼버리 대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에겐 굴종, 일본에겐 굴욕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힘들게 정착시켰던 한반도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미국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셀프배상으로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강제징용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철 지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하였으며,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해도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수십 명이 죽고, 수색하던 젊은 군인마저 희생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야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극단적인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정부 같은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고금리, 고유가로 장바구니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 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합니다.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협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책논의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양당에 정책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양당이 추천한 의원이 집행부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여··정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하지 못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현장 중심의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8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7%, 한국경제성장률은 1.4%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은 회복되지 못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던 덕분입니다.

 

그러나 도세 감소로 인해 지금은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연말까지 2조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방향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위급한 만큼 기금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기불황 속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112,522억 원까지 편성되었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전액삭감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0%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지해주십시오.

중앙정부가 방해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비하여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자와 육성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12124,746명이던 출생아수는 202275,323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40%나 감소한 것입니다.

2022년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전체 시· 평균 0.86다 낮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9만명을 넘어 경기도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에서는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생산이 줄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자부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최근 행보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만을 지원하기로 하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은 제외했습니다.

이러고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사회가 책임질 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3.0 시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섭단체 지위 명문화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22일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가 또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섭단체 명문화와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 경기도의회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최근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의적 판단의 징계위원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회와 춘천시의회 의원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당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활동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횡포에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역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지방정부, () 지방의회의 구도도 타파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힘이 약하면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3.0의 시작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확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제약조건을 풀어 국회 수준으로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의 하위법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국회처럼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지방자치 3.0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 없이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이 난무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고, 사형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진국 중 유일한 사형집행 국가이자 경찰의 총기사용이 허용된 미국의 높은 범죄율과 계속되는 잔혹하면서 엽기적인 범죄의 발생은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2000년대 초반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경제적인 낙오자, 경제 불평등에 따른 사회 불만자들이 늘어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잔혹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나만 그런 어려움을 부당하게 겪는다는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증오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좌절과 분노가 아닌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직업교육, 상담창구 개설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기회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턱밑까지 차올랐던 물은 어느새 차량 천장까지 닿았고, 끝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천금같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 14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날의 참사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서 지금과는 다른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재난방지와 대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합니다.

특히 전국 최대 인구가 집중돼 있고, 각종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범죄예방과 재난방지에 예산투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 인류에 대한 범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지난 23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핵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지만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IAEA 검증결과도 직접 현장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건넨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것일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커녕 적극 옹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핵 오염수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정부에 기댈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핵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오염수 저지 저항운동을 전국민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수산물 안전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엄격한 검증·관리를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3척의 함선으로 330여 척의 일본 함선을 물리쳐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과 군과 민의 일치단결이 이끈 승리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대격변기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도민과 함께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반드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3년 만에 보수를 표방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교육가족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의 1년을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 경쟁교육 조장, 자기 언어 없는 교육부 정책만 답습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9시 등교 자율화의 일방적인 시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정책 퇴행으로 일관한 1년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교육가족과 경기도의회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회조직은 행정 중심이 아닌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처 인사시스템 개선,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용, 상임위 및 예결위 분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은 교섭단체, 의장단, 사무처 직원 등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가능합니다.

지난 8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운영혁신TF’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마침 염종현 의장님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명칭이야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혁신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의장단과 함께 빠른 속도로 TF 구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하여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도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5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서버장비를 2018년에 구입하여 뜯지도 않은 채 최근까지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제과학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공직기강 해이, 의회경시 풍조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와 성추행 등이 언론에 끊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기도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은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도민을 위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못하면 도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잇단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이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기 엄마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재판에서 아기의 엄마는 영아 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가난도 서러운데 자식의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의 책임에는 엄마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지 못한 사회와 정치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했을 때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정치가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고 도민의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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