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권 탄생과 내란의 직간접적 중심 역할 한 육사 지방이전 필요
- 국방부 산하 ‘ 국립학교 ’ 로써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따라야
- 육사 부지와 선수촌까지 합치면 250 만 m 2 규모
무주택 서민 , 청년들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은 어제 (14 일 )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 육사는 61 년의 박정희 쿠데타 , 80 년의 전두환 쿠데타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에서 중심 세력이었다 ” 면서 “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육사는 특유의 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군사정권 탄생과 내란의 직간접적 중심이 되었다 ” 고 지적하고 , 육사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 영국의 샌드허스트 , 일본의 간부후보생학교 같은 선진국 대부분의 군사학교가, 수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해 엘리트 군인의 폐쇄적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사회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 경찰대학 , 사법연수원 같은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이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 과천 중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진행중 ” 이라면서 “ 육사 또한 국방부 산하 ‘ 국립학교 ’ 로써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따라야 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 , 그리고 선수촌 부지까지 합치면 250 만 m 2 규모로 ‘ 미니 신도시 ’ 급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 ” 면서 “ 육사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면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육사 이전은 역대 문재인 , 윤석열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 면서 “ 행안부는 균형발전 정책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 지방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