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정부의 압력에 의해 경전철사업 진행
천 홍 석 편집국장
지난31일과 6월1일 이틀에 걸쳐, 그동안 용인시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었던 경전철사업에 대한 용인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2명의 전직시장과 한명의 전직의장, 현직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켜 경전철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었다.
하지만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모르쇠’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협약서내용 6개월 후에 알았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동안 관내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
“수요예측이 잘못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단호함을 보여준 반면,
특위위원들의 질문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내용 왜 6개월 후에 알았냐?”
“정치적인 외부 압력설은?”
“한나라당 탈당 했나?
“선거에 이용 할려고 공보물에 경전철사업 삽입했느냐?”
“서명한 사업예산 망하면 물어낼 용의는?”
이틀 동안 모니터를 지켜보던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참고인과 증인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며, 특위위원들이 무슨 법을 다루는 냥 착각을 한 것 같이 억지 취조를 하는듯한 인상이 강했고, 일부 위원들은 경전철특위 위원인지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치청문회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질문과, 태도로 일관한 것은 정말 문제 있고, 또한 전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위원들의 태도는 정말 한심하며, 큰 잘못”이라고 했다.
우리 용인시의원들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한편 조사특위 위원들의 책상에 쌓여 있는 조사 자료에는 보고서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도 특위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특위의 흠이다.
또한 특위위원들은 경전철사업이 초기에 7천 287억원에서 왜 갑자기 1조원으로 늘어났는지 알지도 못했고.(이 전의장과 이 전시장의 답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었지만 감지조차도 못한 특위위원들)협약서가 문제투성이 인줄 알면서도, 경전철사업을 그대로 밀어 부친 공직자들,
이번 특위의 청문회는 무엇을 얻을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특위관계자는“용인경전철사업은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김해-부산 경전철사업 협약서를 토시하나 빼지 않고 100%로 복사한 것을 토대로, 용인시 협상단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결국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압력에 의한 잘못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최고 위치에 있던 공직자들이 비밀유지라는 잘못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용인시민을 우롱하고 수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두다 책임이 없다는 것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경전철 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 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인 책임이나 출석을 강제를 할 수 없는 특위의 활동이 과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까지 경전철의 문제를 해법을 찿아 대안을제시하고,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인지 당분간은 두고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조사특위 위원 모두가 한결 같이 용인시민을 위하는 경전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특위의 활동에 시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