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대책시급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특히 공공사업은 그 목적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 신뢰가 뒷받침되고 그 효과 또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 이어야만 박수를 받는다.
요즘 각지자체 에서는 공공사업이란 이름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에 대한 대지를 수용 매수청구신청 받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은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재원 확보를 통해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제약 등을 최소화 하고 여기에 따른 시민들에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 등을 수용(협의매수)하여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공공사업이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입법개선 되기 전에는 지자체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언젠가 재원이 마련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시민들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입법개선 후 시한이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들은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시설지정을 해제 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가계부채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은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환영하고 반겨 왔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에 기대와는 달리 토지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논란과 자치예산부족은 물론 바닥난 자금으로 인해 잔액보상금 지급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토지 소유자들은 대지 매수를 지자체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받아 수용자 측에 토지수용신청을 했고, 이어 매수자인 지자체는 토지를 수용 받아 등기이전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으나, 이후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선 “예산이 없다,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겠다. 현재로선 지급이 어렵다”는 등, 기약 없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수용자들은 도리어 어려움이 가중됐다, 더 이상에 피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고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책이 미묘한 형태의 공공사업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성장 회복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허탈해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확산은 물론 거대한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자칫 공공사업은 현실에 대한 이해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비춰 질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 타당성조사와 보상대책이 우선 마련된 뒤 계획이 결정 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는 공공사업을 미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허탈과 분의 한계에 다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 내린 달콤한 임시 처방전이 아니라면 더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대책이 이뤄져야만 반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아닌 40여년을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참고 살아온 토지소유자 들의 불만과 불안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시민들에게 황금빛 감동이나 장밋빛 시책은 난무하지 말고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신뢰가 바탕이 되는 심사숙고한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요즘 몇몇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부진을 개선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 하겠다고 홍보 하는 등 시책 공약들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도시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시민 모두 반기는 사업방침으로 환영하고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