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2014년도 지방선거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와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각각 당에 건의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특위와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여전히 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기초선거의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후보들과 현역의원들이 중앙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구 활동에 분주해 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는 2014년도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각에서는 공천제 폐지가 후보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단체에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 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도 함께했다.
민주당 김태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나 부패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 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 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당공천으로 인해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 기초선거 후보간 형성됐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특권 내려놓기 혁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당공천제 폐지방침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