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10.16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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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집행부 심하게 질타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82회 임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한편 15일 본회의에서 지미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 재정난 위기를 초래한 집행부를 다음과 같이 질타하기도 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 성북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궁색한 변경을 듣고자함이 아닙니다.
오직 시정 최고 책임자인 김학규 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함 입니다.
한때 ‘무능보다 부패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패 못지않게 무능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기치로 내건 민선 5기 용인시정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입니다.
이는 초긴축 재정이라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존폐기로에 놓인 용인도시공사가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 이상 대폭 삭감, 행사성경비 100% 삭감, 오프라인 시정홍보비 50% 삭감 그리고 교육지원경비 100% 삭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95만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왜 교육지원경비는 100% 삭감하면서 현수막 등 오프라인 시정홍보비는 절반만 삭감하느냐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시의회의 꼼꼼한 예산심의가 당연히 전제되어야겠지만 이중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 존립과 관련된 예산이 20% 이상이 잘려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용인시 재정난의 그냥 큰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듯이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설도 한 몫 했습니다.
국비확보 등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운동장과 연계해 중복기능을 배제하고 추진하라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용인경전철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됐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행부에 갚아야할 지방채 상환액을 전액 편성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용인시가 올해 빚부터 갚는 성의를 보였다면, 과연 안행부가 채무상환기한 연장요청을 일축 했을까요.
더욱이 김학규 시장은 시정주요 업무보고회석상에서 채무상환 기한연장 실패를 이유로 관계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합니다.
욕먹는 자리는 피하고 축사하는 자리만 찾는 시장이, 구정물에 뛰어든 이들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민의 절대 행복을 바라는 시장께서는 채무상환연장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달 추석이전부터 시작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수의 언론사는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용인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물론 비리로 비춰질 수도 있는 각종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공동주택용지 C, D블럭의 리턴과 10% 지급보증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 미분양 아파트 100%의 매입확약과 불승인공사채 300억 원 발행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또 차환이라는 명목으로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배짱 발행해 급기야 안행부가 채무부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계기를 제공하는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이처럼 당차기까지도 한 도시공사의 방만하고 무식한 경영은 필연적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공사를 감사해 달라는 관리감독부서를 역 감사 하는 웃지 못할 행태가 벌어진 이상 도시공사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범죄 신고자를 포상 하기는 커녕 도리어 겁박한다면 범죄가 판을 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용인시문화예술의 저변 확충과 창달을 위해 출범한 용인문화재단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로 언론의 도마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규 시장의 논리대로 라면 이것 또한 관리감독부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의 무능은 시민들에게는 곧 재앙입니다.
함량 미달자를 용인시 인사시스템은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부서에 용인도시공사의 감사 의뢰를 미운 놈 손보는 호기로 역이용하는 감수부서의 대대적 수술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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