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킨 우리농업, 행복한 우리밥상”을 기치로 내건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우리농업 지키기 기자회견을, 수지구청 앞 광장에서 11월11일(화) 오전11시에 개최한다고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밝혔다.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농업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 30일에 WTO에 통보한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513%입니다. 정부는 이 정도 관세율이면 중국, 미국 등의 주요 쌀 수출국의 쌀 가격에 비해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므로 쌀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화를 추진한 일본의 수입쌀 관세율은 1,066%, 대만의 경우는 563%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쌀 관세율을 0%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 자체도 주변국에 비해 낮을뿐더러 정부의 바램대로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를 철폐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513%의 관세율로 쌀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정작 FTA, TPP, DDA 협상 대상에서 쌀을 원천적으로 제외할 것을 확약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일언반구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100% 자급하던 쌀마저도 자급률이 89%로 떨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쌀마저 전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의 붕괴, 농업기반의 상실은 결코 농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2008년, 2011년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결코 수입에 의존해서 식량주권의 문제, 밥상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단체들과 농업 관련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용인지역의 소비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나서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자는 취지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막아내고 대책 없는 개방농정에 쓰러져가는 우리 농업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전 자 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쌀 관세화 전면개방, FTA, TPP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고작 23%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주던 쌀마저 이제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바지 협상의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타결되면 과일, 채소, 축산물, 곡물, 임산물 등 농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체결된 각 나라와의 FTA 추진 결과 전체 농산물 수입규모는 2003년 이전에 비해 3배로 급증했습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04년에 불과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53억 달러로 100배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쌀마저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고 한국과 지척에 있으면서, 농산물 수출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 발효되면 우리 농업에 끼칠 피해와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지,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식량자급률.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농업의 위기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의 위기는 곧바로 소비자,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 1,066%, 대만이 563%의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일뿐더러,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진작부터 TPP 협상에 참여해온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쌀 관세율을 0%로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 513%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면 국내 쌀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후 TPP, FTA를 추진하더라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농업의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농민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온 국민들에게 불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지 않고, 농업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어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쌀 관세화 전면개방에 맞서,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항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농업,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WTO에 공식 통보하는 등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을 하면서도 농업을 지키고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유지하려는 성의 있는 정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농업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 7일

용인지역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 모임

천홍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