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고, 일부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힘을 받는 듯했지만, 야당의 적극적 반대와 부정적 국민 여론에 따라, 여당 내부의 기류도 다소 부정적인 듯한 방향으로 돌아섰다.
당 핵심관계자도 "가석방은 법무장관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데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진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듯 "가석방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리를 둔 상태여서, 가석방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면서 "박근혜 정부의 도 넘은 '재벌 봐주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로 불리는 기업인 가석방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면서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떠넘기지만 말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먼저 언급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석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는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채우면, 법무부 고유 권한으로 '조용히' 가석방하면 큰 잡음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이슈화하는 바람에, 이미 대상이 된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잘 모르고 그랬는지 '지능적 안티'인지 모르겠으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법정 형기의 3분의 1 이상 수형)을 충족한 기업인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