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 가장 근원적인 자유”
최근 정부가 소규모 풀뿌리 인터넷신문을 강제 통폐합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했을 법한 말로 들린다.
참고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37개의 정부부처의 기자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중앙, 과천, 대전청사 등 세 군데로 통폐합(일명 기자실통폐합) ▲기자들의 정부부처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일선 공무원과의 접촉제한 ▲질의응답 중심의 전자브리핑 활성화, 정보공개법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세미나 특강에서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언론들은 박 대표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앞 다퉈 보도했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뷰스앤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이 방안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한 박 대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마디로 나라의 수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의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이고, 보도의 자유는 그 핵심이 취재의 자유”라면서 “그런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와 자료만을 받아 적어 보도하라는 지금의 브리핑제로도 모자라, 아예 브리핑 룸까지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4년간 계속돼온 언론통제 정책은 (노무현)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이 정책화돼 온 과정이었다.”며 “국가지도자의 국가관이나 역사관, 국정철학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로인해 국가 전체에 어떤 불행이 오는 지를 보여준 4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언론의 비판이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를 경청할 때 더욱 좋은 정부가 되고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취재활동을 오히려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기구도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 상황에나 있을 법한 취재·언론 통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기구도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겠다. 자유언론의 소중한 가치를 진정으로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가 거듭 강조하고 헌법에도 명시된 ‘언론 자유의 소중한 가치’이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박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겨냥한 등록 기준을, 저널리즘 재고 명분을 들어, 상시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