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 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정 시장은 “용인시는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다” 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 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시장은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용인시는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개혁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우현 국회의원도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제도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한 뒤 ”재정 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며 ”이는 용인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수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 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조정 교부금 우선 특례 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