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16일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4,11 제19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일부 지역구의 의석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영남지역 2석과 호남지역 1석등 3석을 줄이고,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세종시 등 3석을 늘리는 안을 최종안으로, 새누리당 주성영 간사에게 제시했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제안한 3+3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주성영 의원은 “인구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비교했을 때, 호남 지역이 영남지역보다 과대 평가돼 있는데도, 영남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줄이자고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분구를 해야 한다는 기흥구 분구안은, 무소불위의 정개특위에서 자기들 당리당략에 의해 분구를 안 하는 쪽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 간의 밀실 야합으로 좌초 되어 가고 있는것 같다. 용인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뿔나게 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모(여,46 기흥구 동백동) 박모(남,53기흥구 마북동)씨등 과 대다수 동백동민들은 “도데체 정개특위가 무얼 하는 단체인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분구안도 철저히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단체인가? 정말 용인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다, 용인시민 전체가 이번 4,11총선을 원천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야가 영·호남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을 펼치면서, 17일 본 회의를 끝으로 18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정개특위가 파행이 되면서 양당의 골도 깊어져 선거구획정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휴지조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586건이다.
이 중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학교폭력예방법안 등이 속해있다.
결국 18대 국회 역시 정쟁으로 인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