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정개특위에서 결정된 용인지역 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편입 시키고, 수지구의 상현2동을 기흥구에다 편입시키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획정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자 박의원은 “국회 야합으로 처인선거구에 편입된 동백ㆍ마북동 주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비록 동백ㆍ마북동의 선거구가 처인구로 편입되었어도 행정구역은 여전히 기흥구이기에 앞으로 동백ㆍ마북동의 현안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챙길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과 추성인의원은 “용인지역의 선거구 결정은 여야의 정치적 야합에 의한 구역질을 유발하는 결정, 처인과 기흥, 수지구로 편제된 기왕의 지역구도를 근본도 무시하고 난도질한 책임에 대해 91만 용인시민은 더 이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한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낡은 정치와 소인배 정치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는 졸속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으로에 대해 용인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솟구치는 감정과 분노를 삼키지 못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기흥구 김민기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채 동백동, 마북동 주민들은 처인구로 생활권을 무시한 채 상현2동 주민들은 기흥구로 붙게 됐다”며 “이 모두는 밥그릇 지키기에 눈이 먼 기득권자들 때문”이라고 비난 하며, “인구가 줄어 영남 3개, 호남 1개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자, 새누리당에 유리한 영남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기흥구 선거구의 분구를 극력 반대하고 더 나아가 ‘주민 꿔주고 받기’식 누더기 선거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당연히 분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던 기흥구와 수지구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용인시만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강한 반발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8일과 29일 수지시민연대와 동백사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지시민연대 성명서
90만 용인시민은 어제(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도 용인시(기흥구, 수지구)는 분구를 시키지 않고, 상현2동을 기흥구로,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로 편입시키기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먼저, 이번에 용인시에서 분구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상한에 걸려서 분구의 대상으로 권고한 기흥구와 수지구가 분구가 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인 야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지역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년 말 민간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과 하한의 비율이 3:1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의 상한과 하한을 31만 2천명과 10만 4천명(2011년 10월 기준)으로 정하고 기흥구(36만 7천)와 수지구(31만 5천) 등 5곳을 분구시킬 것을 권고하였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 또는 무관심 속에 기흥구와 수지구가 분구가 되지 않은 것은 90만 용인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구에,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포함시킨 것도 개탄할 일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공직선거법도 구의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소위 게리멘더링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거구가 획정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위헌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선거법 무효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수지시민연대의 요구사항
1. 대통령은 이번에 여야의 야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
2. 국회는 기흥구와 수지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재개정하라.
3. 용인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분구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2년 2월 28일
동백사랑 성명서
“선거구획정에 관한 동백사랑 성명서”
대힌민국 국회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를 부려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서심 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안의 글자 몇 개만 바꿔 위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술을 부린 것 입니다. 이러한 마술에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밀실야합을 통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악용한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인 대표적인 ‘꼼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국회의원선거구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선거구는 분구되지 못했고 용인시는 누더기가 되어 구별선거가 아닌 갑,을,병의 3개지역구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동백동과 마북동, 상현2동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횡포에 볼모가 되어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생활권을 모두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단지 표만 잡고보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작품입니다. 처인구로 편입되는 용인시 동백동은 지역의 성격 자체가 판이합니다. 도시인 기흥구와 달리 처인구는 농촌지역입니다.
인구75만임에도 선거구가 4개인 안산과 비교해볼 때 용인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상한선93만명에서 2만명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용인은 지역구5개를 보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지역구만을 보유하게 되어, 용인이 더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현직 용인시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로는 동백동 편입 안 된다고 떠들면서 용인의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3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구요? 무슨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4일 아침 국회 앞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도중에 동백동이 처인구로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여야모두 잠정 합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무개의원이 아무개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바꾸자고 제안한 후 동백동은 처인구로 편입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분구를 촉구하고 분구를 당연히 이루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현직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밀고 당기기 하는것이 용인에서는 어느동을 주고받을 것인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 표만 의식하고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에 동백사랑에서는 용인의 현 국회의원3명의 공천을 적극 반대하며 만약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공천이 된다면 4월11일 국회의원선거 보이콧 및 현직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현직 국회의원3명은 용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삭발에 단식까지 해가며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정치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의 국회의원들은 땅따먹기에만 열중 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또다시 19대 총선에서 선출된다면 우리 용인의 앞날은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알기를 우습게 하지 못하게 우리 용인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시작해야합니다.
할수있다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현직 국회의원전원을 물갈이 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기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국회는 언제까지 뒷걸음만 칠 것인지 수치스러워 자라나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백사랑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지금당장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용인의 현직 국회의원 3명의 공천은 절대 불가하며, 만약 민의를 거스르고 공천을 자행할 경우 국민 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용인의 현직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 에서 사퇴하라!!
- 용인시민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2012년 2월 29일 동 백 사 랑
